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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역전세 대출 규제완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니모76 2023. 7. 24. 00:40

역전세와 깡통전세, 최근 이슈였던 전세사기 등에 대해 정부에서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재계약 시 내려간 전세금 때문에 기존 전세금보다 낮아진 보증금 차액을 돌려줘야 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빠르면 다음 주부터 역전세 난 등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정부지원이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IST

역전세 대안.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7월 21일 금융감독원에서는 7월 27일부터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반환대출 규제안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와 내림세 중 어느 방향으로 선회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임시조치이나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대상.

이번 전세보증급 반환대출 규제안 완화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금 만기일이 다하였으나,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의 전세금 보다 낮거나 새로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입니다.

원래 1안은 보증금 내에 차액 지원이 원칙이었지만,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후속 세입자를 얻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세입자를 얻지 못한 경우 특약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반환 대출 금액은 대출이 실행된 해당 은행이 직접 세입자 계좌로 지급하며,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이외, 타 용도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완화 혜택 내용

이번 규제안에서 중점적인 혜택 내용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점입니다.

기존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율)이 40% 적용 되었으나 조정안으로 DTI (총 부채상환율) 60%가 적용되어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RTI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도 부동산 규제지역에 적용되어 온 1.25 ~ 1.5배 규정이 1.0배로 완화됩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금액, 대출관리 기타사항

대상주택

이번 역전세 규제 완화 대상의 주택은 일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대출금액

제1원칙은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모자란 보증금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대출 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대출관리 기타사항

이번 역전세 문제에 대한 규제완화 대출금은 전세금 반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 반환금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다 적발 시 금융관리법에 의해 민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반환대출 금액은 금융사가 집주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입자 계좌로 지급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이번 역전세난 완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규제 완화는 연봉에 따라 가구당 1억 원 ~ 5억 원까지 대출 가능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역전세 난으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때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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