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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출생률이 낮은 대한민국.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의 고갈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향 후 계획에 대한 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하였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현재 나의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납부되었고, 연금 수령 시 수령액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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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및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고갈은 언제쯤 다가올까요?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세대들과 국민연금 수령 세대를 계산하여 보면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는 기금이 아니므로, 투자 수익을 포함할 경우 2040년에 1760조원의 수치를 찍을 수 있다고 통계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 이후 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55년에는 모든 기금이 소진하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30년 후면 모든 국민연금이 바닥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 동안의 나의 국민연금 납입금과 향 후 수령시기에 매월 받게 될 연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로그인만 하면 아주 간편하게 나의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리는 없겠죠?
이를 막기위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을 위한 연금 제도 개혁은 불가피한데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연금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준비한 개혁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보험료율 조정
현재 국민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근로소득 직장인인 경우 4.5%를 본인이 4.5%를 기업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기간이 누적되다 보면 연금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율을 12%, 15%, 최대 18%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대요.
자영업, 프리랜서 들의 경우는 기업 납입금이 없기 때문에 18%로 책정될 경우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기금 개시 연령 상향 조정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63세입니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길어지면서 2033년에는 65세로, 장기적으로는 68세까지 올리겠다는 개시 연령 상향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납입기간은 오래내고, 수령시기는 늦어지고.. 국민들이 한숨을 쉴만한 대책이네요.
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 증대
현재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은 4.5%입니다. 이 수익률을 0.5%, 1% 추가로 올리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개혁안 까지 합하면 총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이내고 + 더 늦게 수령하고 + 더 잘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부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하면 온 국민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없을까요? 아이디어라고 나온 개혁안이 보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입니다.
최고 18%까지 연금 보험율을 높일 수 있다니, 근로자의 경우 그나마 전체 소득의 9%가 되지만, 일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18%를 내라는 건 너무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를 기획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율 증가 예상이 4% 정도 된다고 발표하면서 매년 0.6%씩 올리는 보험료율 인상이 부담은 아니라도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과 이상이 다름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연금 개시나이는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는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게 하는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기와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향후 세대들에게 안정적인 국민연급 지급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낮은 출산 기조율을 보여주는 현 시점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납부할 주체가 많아야 연금 재정 건전성이 보장받는 것인데, 점점 연금을 납부할 주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을 사람은 점점 많아진다..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추가 대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납입금을 요구하는 방법
-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국가 보조 정책 시행
- 연금 수령시기를 대폭 늦추는 방법 (명분은 고령화로 인한 노령화 인구 증가)
- 소득 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처럼, 결국 적자 구조의 대책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상황까지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업을 하는 나라 공무원님들이 제발 좋은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서 안정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내고, 혜택을 받고 있는 지금 세대가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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